외국의 분권은...-가지카와 신 마이니치신문 논설위원

마이니치(每日) 신문 오사카(大阪) 본사 가지카와 신(梶川 伸) 논설위원은 "70년대까지 고도성장기로 중앙집권적 경향이 있었으나 오일쇼크 이후 복지 부분이 축소되고 버블경제의 위축으로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기에 인구의 노령화와 감소 경향 등이 나타난 것이 지방분권개혁 논의의 역사적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가지카와씨는 이어 "지방분권이 추진되기 전부터 지방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며 "자민당 장기집권 시대에도 중앙과 지방의 충돌은 잦았으며 95년 오키나와 미군의 여학생 폭행사건에 대한 반발도 중앙에 대한 지방의 반란이라는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흐름은 주민의 정치의식 변화라는 기반 위에서 가능했다는 것이 가지카와씨의 설명이다.

기존의 정치에 대한 반감의 결과이며 그런 연장선상에 지방분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극심해 지방이 지금 활로를 찾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절박감에서 지방언론이 분권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는 우리 현실에 대한 설명에 가지카와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오사카 등 간사이(關西)지방에서 도쿄(東京) 일극 중심의 국가 운영에 대한 저항감은 없는가.

▲반발의식은 있다.

도쿄권과 오사카권의 대결의식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또 도쿄와의 경쟁보다는 간사이지방 재생 의식도 없지 않다.

-일본의 분권운동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주민참가 확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지금은 4년만에 선거를 하지만 항상 적극적으로 주민의 참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쿄에 있는 중앙 정부 관료의 분권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 반분권의 움직임은 없는가.

▲반발이 있기야 하지만 옛날과 달라진 점은 재정이 어려워진 중앙 정부의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에서라도 변화는 있다.

또한 권한과 재정을 넘겨주자는 주장도 많다.

-간사이지방에서는 권역별로 지방을 묶어야 한다는 연방제와 비슷한 주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간사이주 창설 주장은 어느 정도인가.

▲소수 의견이다.

말들은 많지만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다.

기존 제도에 대한 틀을 완전히 바꾸는데 대한 의견 통일은 없다.

간사이주 주장도 있고 오사카시와 부의 통합 주장도 논의만 있는 상태다.

개인적으로는 시정촌 합병이 일단락된 뒤에 다시 거론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