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산층'없이 미래는 없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급성장한데는 지난 60~70년 개발연대(年代)의 성장 위주 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성장의 열매가 한쪽에 치우치지않고 계층별로 비교적 골고루 분산됐다는 사실이다.

이때부터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사회와 경제 안정화에 버팀목이 돼온 것은 두말할 나위없다.

특히 남미(南美)를 예로 들지않더라도 선진국에 진입하기위해 중산층이 갖고있는 탄탄한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런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4년에서 2001년까지 우리나라 도시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 중산층 비중은 70.2%에서 65.3%로 줄어든 반면 상류층은 21.0%에서 22.7%로, 빈곤층은 8.8%에서 12.0%로 각각 늘어났다.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도 95년 0.332에서 2000년 0.389로 급격히 상승했다.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진전 되면서 이런 '양극화' 현상 심화를 우려했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정보통신(IT) 기술격차가 발생하면서 전문직과 일반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다 당국의 안이한 태도는 문제를 악화시켰다.

최저생계비 지원을 앞세우며 저소득층을 겨냥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폈지만 결과는 빈곤층이 더 늘어났다.

한쪽에는 17만명의 '결식 아동'이 끼니도 못 채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여행객이 고가 사치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60만4천건으로 전년대비 23%나 증가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 정책은 자본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구조적 모순점 해결없이 무턱댄 자금 지원만으로는 대부분 실패한다.

복지 정책은 당사자가 노력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인(인센티브)이 있어야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 원천인 취업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하고, 사회 구석구석에 산재해있는 정당하지 못한 '반칙성' 소득은 철저히 밝혀내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야한다.

때마침 새 정부 국정 지표 중 하나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다.

중산층 몰락은 하루 아침에 개선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소득 1만달러를 넘기지 못하는 시점에서 선진화냐, 남미화냐의 기로에 서있다.

그 갈림길에서 방향의 결정은 '탄탄한 중산층'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