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분권운동', 분권지향 인사 발탁 촉구

지방분권국민운동(대표자회의 의장대행 황한식)은 17일 지방분권에 저항하는 일부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각료 인선에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부서에 분권지향적 인사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운동은 이날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한나라당과 전윤철 부총리의 발언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발표문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계층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시대적 과제인 분권적 개혁에 제동을 거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운동은 또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화겠다는 노 당선자의 의견에 '현실성이 없다'고 한 사실을 지적하고 한나라당의 당론인지를 물었다. 국민운동은 또 "분권적 개혁에 제동을 거는 발언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제개혁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포함한 지방분권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상기시킨 국민운동은 "한나라당이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더라도 국민과의 협약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운동은 이어 "재정권이 보장되지 못한 현재의 지방자치는 실질적인 결정권을 중앙정부에 빼앗긴 껍데기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면서 "재정권 보장이 지방자치를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 주민참여와 자기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체"라고 강조했다.

국민운동은 이어 "김대중 정부가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지방이양을 추진했음에도 그 결과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집권 지향적인 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확인했다"며 "실질적 지방자치와 자주재정권이 보장되는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운동은 또 "새 정부는 각료 인선에 있어 경제부총리와 행정자치부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중요부서에 분권지향적인 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