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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역 적자, 油價 타령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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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 '공백 상태'에 우리 경제가 멍들고 있다.

물론 미국-이라크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북핵(北核) 위협이 경제를 압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호황(好況)을 기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지난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는 안전시스템 부재(不在)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문제는 이처럼 안팎으로 악재가 쌓이면서 거시경제지표가 하루가 다르게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문제 의식은 희박하다는 점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무역수지는 최소 5천만달러 적자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치는 아니지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같은 무역수지 적자는 36개월만에 처음이다.

뿐만 아니다.

2월 중 무역수지는 4억~5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하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 뻔하다.

적자의 직접적인 이유는 고(高)유가로 인한 에너지 수입단가의 급상승이다.

그러나 아직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이라 기름값의 천정이 어디인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국제 유가는 19일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압력을 가하면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배럴당 37달러선을 넘어섰다.

무역적자는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그렇지만 외부 요인에 발이 묶여 경제를 표류시킬 수는 없다.

수출 환경이 나빠질수록 내부 요인인 수출 원동력 회복을 서둘러야한다.

올들어 수출이 급감한데는 '공백 상태'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개혁에 따른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최저선을 찾으려는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야한다.

수출과 건전 재정은 우리 경제의 엔진이다.

따라서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수입은 이달 들어서만도 전년 동기 대비 37%나 증가했으니 아직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아닌가. 개혁 못지않게 위기대처 능력도 아쉬운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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