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保 불안감 제대로 읽어야

안보란 국토방위에 대한 국가 내부 의지의 결집과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할 수 있다.

근래 이런 관념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어제 한반도에서는 좥북한 전투기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침범좦과 좥러포트 주한 미군사령관의 한겧?방위조약 재검토좦라는 안보과제가 돌출했다.

두 사건 모두 우리를 긴장시키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일들이다.

북한 전투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20년만의 일로 최근의 안보갈등과 무관치 않은 도발 행위다.

미국이 북한 핵을 제재하면 정전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급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증폭된다.

한겧?안보동맹의 난기류 상황에서 나온 러포트 사령관의 좥방위조약 재검토좦도 우려를 깊게 한다.

흔쾌한 양국 관계와 안보 전략상의 공감대를 바탕에 깔지 못한 것 같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더욱 이해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은 좥긴장과 역행하는 화해정책좦의 존재다.

같은 날 금강산에서는 육로를 통한 첫 이산가족상봉이 있었다.

서쪽에서는 전투기가 내려오고, 동쪽에서는 버스가 올라가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답이 안나오는 장면이다.

북한 정권이 최소한의 신뢰라도 줄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보장이 없다.

북한은 작년 월드컵 폐막 때 서해 도발을 일으켰고,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 때는 좥핵 시설 재가동좦을 발표했다.

이런 이중성이 신뢰를 불가능하게 한다.

결국 우리는 좥긴장과 화해좦 모두를 불안의 연장선상으로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국민불안을 새 정부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미국과의 대북정책 이견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러나 이견을 이견이라고 말함으로써 안보와 국익에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그 직분의 하나다.

드러내야 할 말과 그렇지 않아야 할 말을 심사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