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출범-취임사 내용.의미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밝힌'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경제중심 프로젝트에서 나아가 '동북아 공동체건설'이 궁극적 목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북아시대는 경제에서 출발한다"고 전제하고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라고 천명했다.

인수위는 출범직후부터 단지 중국으로 몰리는 국제자본의 물꼬를 한국으로 돌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첨단기술 연구개발의 허브, 물류의 중심, 나아가 금융센터를 갖추는 좀 더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해왔다.

아울러 서구지향성 일변도의 특혜중심 프로젝트를 비판하며 고급두뇌와 창의력, 세계일류의 정보화기반 등 국내역량과 함께 중국.화교기업과 자본 등 역내의 자본과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에도 함께 강조점을 둬 정부의 기존안과는 다소 다른 개념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날 취임사의 언급은 이같은 노무현 정부의 야심적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이라는 국가경영전략의 핵심목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궁극적 목표로 확인함으로써 세계경제의 3대축으로 부상한 동북아지역을 과거 유럽경제공동체(EEC)와 같은 하나의 안정적 시장으로 묶은 뒤 장기적으로는 대화-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안정적 정치공동체로까지 확산시켜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적 기반과 대륙과 대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 등의 조건을 활용한다면 한국이 동북아의 캐스팅 보터이자 이해조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플랜"이라고 취임사의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