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회장 우동기 영남대)는 26일 오후 상주대학교 애일당에서 '지역경제와 삶의 질 제고방안'이란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운동 실천을 위한 지역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으며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지방자치 질과 NGO의 역할'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발표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테크노파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권오상 상주대)=산·학 협동 모델의 테크노 파크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역 발전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 입주기업들은 산학협동 사업에 대해 67%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영컨설팅, 창업 및 법률 서비스 등은 아직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 주도권을 관 중심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으로 이전해야 한다.

또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정보와 자료 공유, 시설의 공동이용과 성과물의 공동 활용이 시급한 과제다.

한편 대구와 경북 테크노파크 공히 IT 중심, BT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취약한 지역의 산업기반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구정태 영남대)=상위정부로부터 하위정부로 이전되는 지원금은 공공 및 사 부문에 배분되어 그 지역의 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원금이 공공부문에서만 지출돼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재정운용에 관한 자율권이 전무,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민들 또한 자신들의 의사 표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는 전체적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합리적 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정부와 NGO 협력관계(노인만 영남대)=지방정부와 NGO간에는 사회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협력의 정도가 미약하다.

대부분 협력은 재정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책참여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은 거의 없다.

이는 우리나라 NGO 역사가 일천하고 발생 배경이 정부의 견제와 감시로부터 출발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나 NGO 모두 공익을 추구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어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적인 범위내에서 지역정책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자간의 지역내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