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발등의 불 된 南南갈등

북한 핵과 주한미군 문제를 둘러싼 남남(南南)갈등이 긴장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최근 노재봉 전 총리 등 보수인사 48명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하며 "김정일 정권과 한국 내 북한 추종세력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3·1절 정오 '반핵 반김 3·1절 국민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족화해협의회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북측인사 100명을 초청, '평화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처럼 상반되는 대중집회가 예정되자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 인사 188명이 사회 양분을 우려하는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 같은 흐름이 향후 사회불안 더 나아가 안보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목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얼마 전 언명했듯이 북한은 우리의 반국가단체다.

한반도에서는 한국만이 정통성과 합법성을 갖춘 유일의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과 교류협력 하는 것은 안보·경제적 이유 외에 그들의 체제를 우리와 동질화시키려는 목적 때문이다.

즉 반국가단체를 공존 가능한 집단으로 바꿔 민족통일 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점과 '체제를 바꿔야 할 쪽은 북한'이라는 사실이다.

세계 공산주의의 붕괴로 이 전제의 당위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특히 북한의 개인 숭배적 전체주의는 반문명적, 반인도적 정치유산으로 우리가 결코 용납해서 안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교류협력 하되 서둘러 친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된다.

새 정부는 이러한 전제 또는 원칙위에서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남남갈등을 조속히 치유해주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그 원칙과 전제를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남갈등을 증폭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장기전략의 부족과 이벤트성 사업으로 대북정책을 감성에 흐르게 한 것도 지금의 혼란을 키운 요인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새 정부가 이 점 충분히 고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