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막판절충 `진통`

여·야 특검법 막판절충 '진통'

14일 오후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여부를 결정키로 한 국무회의를 앞두고 여야 총무가 국회에서 특검법 재수정 문제를 두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을 축소하는 수정안을 두고 논란을 벌였으나 이 총무가 '특검법 시행 뒤 재협상' 원칙을 고수, 40여분만에 회담이 결렬됐다.

회담에서 이 총무는 "일단 특검법을 공포한 뒤 (특검법 내용을)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 총무는 "한나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특검법을 공포한 뒤 협의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양당 총무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와 사무총장 회담을 거쳐 오후에 다시 만나 절충을 계속키로 해 여야의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특검법 수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특검법을 공포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 합리적인 수정안을 추인한다면 한나라당도 협상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며 "그래도 한나라당이 한 글자도 못고치겠다고 나오면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명수.김태완기자

◈ 청와대, 특검법 막판타결 기대

청와대는 14일 여야 총무협상과 양당의 의원총회 등을 지켜보면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특히 한 자도 바꿀 수 없다던 한나라당이 법시행 후 협상용의를 밝히고 민주당도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여야가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타결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며 막판타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있는 눈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지않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절차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거칠 경우 협상보다는 강경론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후 3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여야협상이 진통을 겪을 경우 밤으로 늦추기로 하고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부권행사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13일 저녁 수석, 보좌관회의를 열어 특검법 대책을 논의한 노무현 대통령은 결론이 나지않자 "밤새 자면서도 고민해보겠다"며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특검을 실시했을 경우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나 훼손할 지 예측이 가지 않는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내정치가 대화의 정치나 노 대통령이 주장해 온 상생의 정치는 물건너가고 극한대립으로 갔을 때 정쟁의 늪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도 걱정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 특검법 여·야 총무회담 결렬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14일 오후 국무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이날 오전 8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총무회담에서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특검법 재수정 문제를 두고 서로 결단을 촉구하며 막판절충을 벌였다.

총무회담에 앞서 정 총무는 "특검법 수정안을 만들려면 시간이 없다"며 수정안 타결을 재촉했지만 이 총무는 "광범위하게 협의하자. 잘되리라 본다"고 뜸을 들였다.

이어 비공개로 열린 회담에서 정 총무는 △특검 수사기간을 50~60일로 줄이고 △북한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대상에서 제외 △최종 수사결과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총무는 "특검법을 일단 공포한 뒤 여야 재협상 갖자"면서 "특검을 시행한 뒤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40여분뒤 총무회담은 결렬, 양측 모두 빈손으로 협상장을 나서며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다만 오후에 다시 만나 막판절충을 계속하기로 해 여지를 남겼지만 '선 시행 후 수정'문제를 두고 한치 양보없는 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무회의에 앞서 "여야 총무회담이 결렬될 경우 김영일 한나라당 총장과 만나 절충을 벌이겠다"고 밝혀 별도의 절충작업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한나라 "시행후 문제점 수정" 고수

민주, 수사범위·기간 대축 축소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