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多辯이 부른 안보혼선

이라크전쟁이 임박한 시기에 미 국방부 고위인사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재언급,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민이 원하면 내일이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전쟁을 막기 위해 미군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인계철선(trip-wire)이라는 용어를 사용 말라"는 것이 그 요지다.

덧붙여 용산기지와 2사단의 한강이남 이동 배치를 희망했다.

그의 언급은 다음 달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를 앞 둔 선제 포석이라는 분석이 있다.

쉽게 말해 '한국 정부 길들이기'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 정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안보나 한·미동맹 관련 발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누차 지적해왔다.

이견과 갈등의 불필요한 노출을 자제하고, 세련된 외교적 수사를 사용해달라는 요구였다.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의 안보감각이 상당부분 수정되고, 한·미동맹의 난기류가 완화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18일 언급으로써 미국의 불편한 시각이 완전히 걷어지지 않았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30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군 지휘부를 방문하여 던진 한마디의 말 때문이 아닌가 한다.

"주한 미군의 감축전력을 한국이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라는 내용이다.

그 이후 미군감축과 미군철수는 내내 안보현안으로 등장해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정부가 뒤늦게 '주한미군 유지' '북한 핵 사태 처리 후 미군 재배치 논의'로 정책기조를 바로잡았지만 미국 측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그것은 곧 미국에 의해 우리의 안보이익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훼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새 정부가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수습하여 더 이상의 혼선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그것은 또한 국익이 치밀히 고려되지 않은 발언을 한 뒤, 이를 주워담느라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할 말의 절반을 입술 속에 묻어두라"는 중국 속담을 되새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