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 회담 성사 불투명

오는 7일부터 3박4일간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인 1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북핵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현 정부출범이후 좀처럼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불과 5일 앞두고 있는 2일까지도 회담일정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북측은 지난달 31일 갖기로 했던 경의.동해선 철도연결식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으며 지난달 26~29일 갖기로 했던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와 해운협력 실무접촉 역시 이라크전에 대한 남측 대응을 문제삼아 연기시켜 버렸다. 결국 남북당국 차원의 회담이 올스톱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북한이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면에는 안보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라크전은 물론 3월내내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과 독수리훈련이 계속된데다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입장도 좀체 누그르뜨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평양방송은 지난 1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3월중 실시한 대북 공중 정찰 회수가 220여회를 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후 우리에게로 창끝을 돌리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라크전에 대한 남측 태도 역시 문제삼고 있다. 노동신문이 "남한당국이 국익을 내세워 이라크에 파병하려는 것은 미국의 조선침략 전쟁을 안내하는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한 데서도 표출되고 있다.

대북송금과 관련된 특검도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북측은 연일 한나라당의 대북 밀사설을 흘리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결국 현재와 같은 안보불안이 계속되는 한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남북당국간의 각종 접촉은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인듯 통일부 당국자도 "장관급 회담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회담은 반드시 개최될 것"이라는 등 일단 회담을 연기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