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 지원사업 '주먹구구'

수자원공사의 댐주변지역 교육기자재와 장학금 지원사업이 취지에 맞지 않게 나눠먹기식으로 시행되고 지원금 상당액이 아예 근거없이 쓰여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댐 등 발전시설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목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발전 수익금을 배분, 육영 장학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교육기자재의 경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구역내 학교며 장학금은 댐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 자녀, 댐상류에 위치한 학교 학생, 댐주변지역주민의 자녀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안동댐과 임하댐관리단은 안동과 봉화 등 댐주변지역에 지난해 2억1천만원 등 90년 중반부터 매년 2억원 가량을 초.중등학교 교육기자재 구입예산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간 지원금이 수몰로 피해가 집중됐던 안동시 임동.와룡면 등 댐상류 6개 면지역보다 거의 피해가 없었던 댐하류 읍.면지역에 월등히 많게 편중 배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이곳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파문이 일자 자치단체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최근 양댐 관리단에 지난 2년간의 지원금 집행내역자료 공개를 요청, 제출 받은 결과 사업비 지원이 상당부분 근거 없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기자재 지원 내역에 따르면 수몰피해 정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시내 30여개 초.중.고에 예산을 일괄 배정했고 심지어 수혜 대상이 아닌 안동교육청의 기자재와 교원용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예산 총액의 10%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금은 아예 지원대상 규정을 무시하고 시내전역 61개 초.중.고교에 갈라먹기식으로 배정, 상대적으로 댐주변지역과 수몰민 지원이 축소돼 사업취지를 무색케 하고있다.

또한 양 댐관리단은 심의위원회에 지원대상 심의와 관련예산 집행후 결산을 받도록한 규정도 어기고 매년 심의위원들에게 형식적인 날인만 받는 편법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당하고 비공개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1순위 수혜대상인 수몰지역주민 상당수가 이 사업 시행여부조차 모르고 있고 장학금의 경우 담당자의 정실과 부실한 업무처리 때문에 무자격자 대량 수혜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댐주변 수몰지역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지원사업이냐" 며 개탄하고 있고 안동시의회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이들의 뜻에 따라 30일 감사원에 관련 사업 적정시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