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장' 이제야 포기하나

경제정책은 경기(景氣) 상황에 매우 민감해야한다.

경기 선행지표를 미리 읽고 다가올 경기를 예측, 한발 앞서 정책을 내놓을수록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경제 관련 행보를 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괴리감(乖離感)을 떨칠 수가 없다.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의 생활고가 IMF 당시보다 어렵다고들 야단인데 정부는 그래도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있다가 분기별 성장수치를 손에 쥐고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은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2분기 성장률이 2%대에 그치는 등 경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실토하고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은 고위 관계자도 이날 '4% 성장'의 욕심을 버리고 성장률 전망치를 대략 3.7% 안팎으로 하향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숱한 국내 연구기관과 외국 기관들이 한국경제를 심히 우려하고있고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말이 아닌데 정부는 이제야 저성장을 인정하고 있으니 경제정책이 얼마나 비탄력적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박승 한은총재는 '저성장, 고실업'시대를 예고했다가 금세 입장을 바꿔 콜금리 인하와 4조원의 추경 편성으로 성장률 4%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3%성장을 인정하는 등 표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경제정책도 이처럼 춤을 추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제 저성장은 피할 수 없는 기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4월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예측했다가 25일에는 3%로 1% 포인트나 떨어뜨렸다.

특히 2/4분기 성장률을 1% 안팎으로 추정,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경기가 극도로 나쁠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 '뒷북' 경기대책으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현실과 시차(時差) 큰 정책은 약효가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