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국고보조금 환수(還收) 조항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사실상 정신적으로 혼수(코마) 상태인 국민의힘의 돈줄마저 막아 숨통을 끊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이 비상계엄과 연관시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통합·협치 행보에 잠잠해지는 듯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보, 타협, 동의, 대화 등을 언급하며 통합과 협치를 강조해 와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돌연 내란특별법을 발의하며 국민의힘 공중분해(空中分解)에 나섰다.

방송법도 그랬다. 방송 3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면서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불과 6시간 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는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도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도 "내 뜻과 같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고도(高度)의 작전인지, 대통령 생각이 갑자기 바뀐 건지, 불협화음을 숨기기 위한 임기응변인진 알 수 없지만 협치와 거리가 먼 건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백번이라도 분골쇄신(粉骨碎身)해야 하는 건 맞다. 혹자들은 '망해 봐야 정신 차린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개혁도, 혁신도 못 한 채 자멸하고 있다. 그냥 놔둬도 스스로 지리멸렬하고 있는데 굳이 죽이기에 나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신 해체시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이다. 그 반발과 원한은 재건의 강력한 힘이 되고, 보수·중도층의 반감을 사게 될 것도 자명하다. 분명한 자충수다. 더욱이 돈줄·목줄 틀어쥐고 협치·소통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대통령의 강조와 달리 협치와 통합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