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재외국민 특례입학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 지금 해외 곳곳에 수많은 동포가 살고 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앞으로는 그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우리는 그들의 역량을 통해 선진국의 지식과 정보를 빨리 우리 것으로 흡수하고, 우수한 인력의 국내 유치로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국내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주는 건 마땅하며,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특례'가 아니라 '특혜'를 주는 사례나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여지가 적지 않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를 말썽이 있다고 해서 없앨 일은 아니다.

하지만 취지대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 제대로 받도록 하되, 부정한 방법이나 편법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엄정한 대책이 따라야만 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부정 입학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 된 바 있고, 그런 소지는 여전하다.

'특례'가 붙는 곳에 부정이 잡초처럼 무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미국국제학교(JLS)에 다니는 한국인 고교생들이 시험지를 훔쳐 기말 시험을 치른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퇴학.정학 당했다고 한다.

학생들이 경비원을 매수해 시험 문제지를 빼돌려 복사한 뒤 사설학원 강사 등의 도움으로 정답을 알아내 만점을 포함한 높은 점수를 받았다니 기가 찬다.

관련 학생 26명 중 13명은 자퇴, 나머지는 정학 처분을 받은 '엄청난 국제적 망신살'이다.

▲이 학교 교사들은 한국인 학생 36명 중 상당수가 평소 실력보다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받아 의심을 품고 개별 면담을 통해 시험지 유출 사실을 적발한 모양이다.

이들은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해 매일 방과 후 사설학원에 다니거나 개인 과외수업을 받느라 학교 수업을 소화하지 못해 낙제를 우려해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이들은 상사주재원이나 현지 교민들의 자녀, 국내 대학 특례입학을 노려 일시 체류 중인 학생들이라니 큰 문제다.

▲자녀가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건 거의 모든 부모의 꿈이다.

이런 우리 현실에서 특례입학의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조기 유학생이 늘고 있는 추세다.

돈과 사기로 특례입학을 도둑질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사회의 분노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허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요구된 것도 그 때문이다.

차제에 외국 교육이 우리 교육보다 우월하고,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이 낫다는 사대주의적 발상도 극복돼야 하리라이태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