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2조이상 상장기업 집단소송제 내년 7월 시행

국회 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든 상장등록기업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되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부터, 2조원 이하 기업은 2005년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그러나 무분별한 소송 방지를 위해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들 소송인의 주식이 피고회사 전체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이거나 주식총액 1억원 이상일 때만 집단소송을 허용키로 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일정과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의사일정상 이달 임시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으나 한나라당 정의화 수석부총무는 "증권 집단소송제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조기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해 7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