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군재배치' 비용문제 논란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제2사단 이전 비용 및 미군 재배치 이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미군 재배치 문제는 단순히 군대 부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 미군의 감축과 철수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며 "최근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위기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군이 후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방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의 신무기를 들여와야해 외화낭비가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국방부가 추진해 오던 무기도입 다변화정책 원칙도 깰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창희 의원은 "한국군이 전방에서 미군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축적된 경험, 정보력, 기술력, 시간이 필요한데 국방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주한미군 전력 감축은 대통령과 정부관료들의 가벼운 처신과 게으름이 빚어낸 결과"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양수 의원은 "미군이 이전하게 되면 심각한 안보공백 우려가 올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며 "지상군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은 향후 수년간 110억달러를 투입해 오히려 주한미군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군 재배치를 문제삼는 사람들은 아직도 미군을 볼모로 삼아 미군의 자동개입 보장에 의존하려는 수동적인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달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전 비용에 대해 "한나라당의 110억 주장과는 달리 연간 약 1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며 "서울 용산 땅 활용여부에 따라 이전비용이 달라지고 미2사단은 미국이 원해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들일 비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