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건설공사 설립, 與.野 초월

정부의 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 검토에 이어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공사 설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근본방안을 제시해 건설공사 설립의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민주당대구시지부도 서포터스로 나섰다.

건설공사가 설립되면 빚에 찌들린 대구시가 일거에 빚 고민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한국지하철건설공사가 설립되면 대구에 이 보다 더 큰 고마움이 없다"고 인사하며 상기된 표정을 띠었다.

#정부=건교부는 그간 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에 재원마련이 곤란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급변했다.

건설과 운영을 분리해 한국지하철건설공사(단)가 건설을 맡고 지자체가 운영을 맡는 대안이라면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과 김용균 의원(법사위 간사)에게 공식 설명했다.

건교부는 대안 제시 이전 청와대와 함께 상당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창구는 민정수석실 남영주 행정관으로 이강철 민주당 대구시지부장의 최측근이다.

청와대와 건교부는 지하철 운영까지 국가가 맡는 것은 지방화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에서 건설, 운영의 분리라는 대안을 마련해 벗어났다.

최근 철도청의 공사화를 추진하면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한 것이 한국지하철건설공사(단) 설립의 아이디어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대구출신 의원들간에 손발이 척척 잘 맞는다.

한국지하철공사법 발의자인 박승국 의원과 교특회계에 철도계정을 신설하는 개정법을 발의한 이해봉 의원이 중심이다.

'지역 현안 해결사'로 불리는 백승홍 의원과 강재섭 의원도 적극적인 서포터스다.

그간 대구 의원들은 현안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달라 제 팔 제 흔들기식의 분열상을 보여왔었다.

밀어 줬는데 대구를 위해 한 게 뭐 있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구의 빚고민을 털어야 한다는 절박감만은 공유,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맨투맨 설득 작업을 벌이고 정부 관계자를 압박하는 등 모처럼 단결력을 과시했다.

#민주당=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지하철공사를 설립해야 지방 대도시의 부채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일찌감치 건의한 바 있는 이강철 대구시지부장은 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에 눈에 띄지 않는 공신이다.

건설공사 설립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건교부와 공사 설립에 따른 재정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기획예산처 장차관을 상대로 여러차례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지하철건설공사 법안의 구체적 내용, 특히 1조7천억원(이자 포함)에 이르는 대구시 지하철부채의 처리 방안을 싸고 논란이 예상,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난을 감안해 양보(?)하게 만드는 데에도 이 지부장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그는 "지하철 건설과 운영 부채를 대부분 정부가 떠맡고 있는 부산과 형평을 맞추는 선에서 결정되도록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을 위해 여야 모두 합심 노력하는 모습에서 대구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하철 빚만 털 수 있으면 대구시정이 엄청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