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不良'의 구조적 문제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개인 신용불량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이미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한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신청자가 2만명에 육박하고있고 워크아웃이 확정된 신용불량자만도 4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다.

당국의 신용불량자 구제 노력이 이처럼 본격화되고 있는데도 그 숫자가 줄지 않고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사회 불량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준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7월말 현재 국내 신용불량자는 334만6천명으로 한달만에 12만1천명이 늘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달에는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못한 11만7천여명이 한꺼번에 등록되는 바람에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속내를 보면 이같은 행정적인 일시적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

먼저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줄지않고있다는 사실이다.

7월말 현재 207만명으로 한달 사이 8만5천명이 늘었다.

올들어 57만6천명이 늘어났다고하니 신용카드가 여전히 증가의 주범임이 확인된 셈이다.

특히 사회 참여가 갈수록 높아지고있는 10대 및 여성 신용불량자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미래의 불량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당분간 신용불량자가 줄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은행권이 영업이익 축소로 불량자 관리를 강화하자 은행권의 증가율은 낮아진 반면 보험회사 등 제2, 제3 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불량이 줄지않고 '자리 옮김'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약 2시간마다 1건꼴로 발생하는 불량사회에 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불량의 외형적 수치보다는 이러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한다.

직불카드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카드 문화를 정착시키고 젊은층과 여성을 상대로 한 생활 경제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구제 정책도 좋지만 무엇보다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매서운 경제 원리부터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은 두말 할 나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