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스크린 쿼터 축소" 발언 파문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스크린쿼터 축소 발언에 따라 4년 만에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무역 종사자들은 줄여 나가길 바라고, 영화와 영화산업 종사자들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외국인 투자에 장애가 안되도록 영화업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한미 양국간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측의 '추진계획'과 관련, "스크린쿼터 문제가 한미 양국간 투자협정(BIT) 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따라 스크린쿼터 유지냐, 폐지냐(혹은 축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재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대미무역이 한국 무역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50%대를 육박, 자생력을 갖춘 만큼 국가 경제를 위해 이번만큼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를 없애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실익을 찾자는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40억달러 투자유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연간 33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수출이 타격 받는 등 소탐대실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48%에 이르는 등 이제는 스크린쿼터의 방어막을 걷어도 되지 않느냐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영화계의 입장은 다르다.

영화계측은 "지난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기 전 멕시코의 자국 영화 점유율은 40%였지만, NAFTA이후 1998년에는 멕시코 영화가 단 세편만이 제작됐다"며 "스크린쿼터가 무너지면 미국 영화의 덤핑 등으로 멕시코 경우처럼 한국영화계도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크린쿼터가 없어지면 할리우드 영화에 대항하기 위한 철저히 흥행작 위주의 상업영화만 득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작지만 의미있는 작품성 위주의 작품들은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966년 시작된 스크린쿼터는 1년 365일의 40%에 해당하는 146일 동안 한국영화를 의무 상영토록 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와 한국만이 자국영화 보호를 위한 이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