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해야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방선거에 정당 공천이 과도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공천 획득을 위한 각종 부패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당 공천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잘못된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정립되고 있다는데 있다.

특정지역에서의 정당 공천이 당선과 직결되는 정치 현실에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는 유권자와의 관계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에 관심을 두게 된다.

즉 정당 공천을 매개로 한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 형성이 중앙으로의 예속화를 낳는다.

사실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과정이 아직까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다기보다는 중앙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구당 위원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당 공천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정당 후보의 공천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가 아니라 중앙당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면 정당 공천의 민주성과 공정성이 훼손돼 지방의 정당정치가 더이상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지방분권의 목표가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달려있는 만큼 기초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 기능은 혁신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초단체장의 선거 공영제 확대 시행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최재경(대구시 범어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