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한.일 FTA 신중해야

한국은 아직도 경제협력체제를 맺지 않은 유일한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싱가포르, 칠레, 일본 등의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일본과의 FTA는 2003년 협상을 시작으로 적어도 2005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한·일 FTA가 한국 경제에 이로울 것인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한국은 일본 제품에 대해 평균 8%의 평균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한국 제품에 대해 평균 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FTA 체결 후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그동안 높은 관세율로 인해 좀처럼 한국 시장을 점령하기 어려웠던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일본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 쏟아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한국의 대(對) 일 무역 적자규모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비관세 장벽도 거의 없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일 FTA 체결을 통한 일본으로의 수출 증대도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스스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동차, 기계, 철강, 전기·전자 분야조차도 일본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심각할 경우 경공업이나 부품 조립 산업에서 수출 특화가 이루어져 한국의 산업 구조가 역전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한.일 FTA를 서두르고 있다.

과연 우리에게 이로운 정책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손재근(경북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