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기구매 체계 원점서 재검토

정부는 국방획득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을 위해 무기구매 절차 뿐 아니라 관련

조직.인사.예산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고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방획득제도개선

위원회 첫 회의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투명하고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원칙하

에 이같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조만간 국방 획득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산업계 여론수렴을 실시한 뒤,

오는 11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 총리는 회의에서 "국방 획득 부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가 중심이 돼 연말까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고 총리는 무기구매와 연관된 부정.부패 사건의 빈발에 대해 "업무특성상 외부

와 단절돼 내부의 통제에 의존하거나, 단편적인 자체 제도개선 조치에 머물러온 데

에도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간 국방획득제도개선위는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청와대, 국방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법제처

의 고위 간부 등 7명의 정부위원과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 서울시립대 반

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김일태 소장, 문화일보 박광주 논설위원 등 3명의 민간위원으

로 구성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