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기각>대구시민 반응 "경제회복 매진해야"

헌법재판소의 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은 14일 오전, 시민들은 일손을 놓고 TV로 생중계되는 헌재의 판결에 귀를 기울였다.

시민들은 탄핵 기각 결정이 밝혀지자 대부분이 "이미 예상된 결과"라며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 찬반 논란을 끝내고 그간 분열된 국민 정서를 하루빨리 모으면서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희태(63.대구상의 상근부회장)=헌재의 판결에 대해 시민은 물론 반대 입장에 섰던 정치인들도 이제는 모두 승복하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 상황은 더 이상 머뭇거려도 좋은 형편이 아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해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야 한다.

△김인수(58.대구변호사회 회장)=헌재의 판결은 노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을 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신의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중대한 위반이 없었음을 여러차례 반복하고 있다. 법 위반 정도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적법절차를 통해 탄핵 소추가 됐으면 이를 인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표현이다.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당연히 승복하고, 탄핵사태 촉발의 원인을 제공한 노 대통령도 헌법수호의 의무가 얼마나 중대한지 깨닫고 국정운영에 신중을 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김형기(51.지방분권운동본부 의장.경북대 교수)=탄핵 소추가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충분한 사유가 없었던 만큼 이번 헌재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 공백이 심각했던 만큼 앞으로 노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민주개혁에 매진하는 동시에 상생의 정치를 펴서 국가적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조광현(42.대구경실련 사무처장)=헌재의 판단을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이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 대통령 탄핵 문제를 개인.정치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간 하나의 사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사회혼란을 부추길 논제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경환(25.대학생.대구 파동)=헌재 결정은 차치하고 탄핵 문제가 노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정치적 대응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대통령이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국정 운영자세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이선희(36.주부.대구 대명동)씨=탄핵 사태 이후 시민들은 수개월 동안 정치권의 혼탁함과 정부의 지도력 부재를 느끼며 서민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을 비롯 정치권은 각성하고 민생살리기에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란다.

△정우달(42.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국회가 민의를 저버리고 횡포와 전횡을 일삼은 마땅한 결과다.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침해 등 민생파탄에 대한 대통령의 죄는 반드시 탄핵되고 심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패 정치권의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노름에 의한 탄핵만은 발생해선 안된다. 기각이 아니라 각하됐어야 했다.

△정무달(54.대구의사회 회장)=총선에서 이미 국민의 뜻이 표현됐고,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 이제는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 정쟁을 삼가고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이영희(37.대구여성회 사무국장)=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소 애매하게 해석을 한 부분, 탄핵에 관한 소수의견 비공개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다.

△윤종화(37.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됐다. 탄핵을 가결한 야3당은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들의 뜻을 알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

△이정훈(34.회사원.대구 만촌동)=노 대통령의 수준 이하의 품위, 국정수행능력 부재, 경제파괴행위 등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들인데 헌재가 이를 무시한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193:2로 가결된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한다.

△김진화(31.여.상업.대구 내당동)=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 또다시 노정권이 주는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실망스럽다. 제발 서민들이 벌어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사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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