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소수의견 당당히 밝혔어야"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14일 헌재의 탄핵안 기각 결정이 난 직후 국회로 와서 박근혜 대표에게 보고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기각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록 기각되긴 했지만 이번 탄핵 심판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단계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직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심판을 계기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상징으로서 국가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심판과정에서 증인 불출석, 증거서류 미제출 등으로 볼 때 완전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미흡했으나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그런 만큼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재가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당대에는 탄핵소추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나서도 안될 것"이라며 "따라서 재판관이 정정당당히 소신을 밝혀 역사의 기록으로 국민들에게 남겼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