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저효율 정치 주범이라더니…

지구당 폐지 철회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영남권 낙선자들도 이에 적극 동조, 지구당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돈먹는 하마'로 불리며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지구당의 폐지가 지난 16일부터 전격 실시됐지만 각 정당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영남권 원외인사들이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강화책"이라고 반대하며 집단 대응할 태세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던 김태일 낙선자는 20일 지구당 폐지의 근본적인 폐단을 지적했다.

지구당 폐지의 병폐로 △현역의원 기득권 강화 △정치신인 발굴 불가 △지역 민원 창구 부재 등을 꼽았다.

그는 "지리적으로도 경북 울진 지역의 위원장은 우리당 경북도당에 볼 일 한번 보러 왕복 12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지구당 폐지는 결국 영남권 우리당 인사와 수도권의 한나라당 원외 인사들의 손발을 묶어 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인배 낙선자(경남 양산)도 "지구당이 폐지되면 낙선자들의 공간이 없어져 현역의원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어지게 된다"며 "지구당 폐지 문제는 작년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때 상징적으로 제시한 사안에 불과할 뿐이어서 재검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구당 폐지 반대론이 불거지자 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지난번 영남권 낙선자 대회에서 "영남권 낙선자들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시.도당 개편 작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도당 이하 지구당 폐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구.경북 낙선자들은 오는 21일 김근태(金槿泰) 전 원내대표가 주최하는 낙선자대회에서 지구당 폐지문제의 현실적 문제점을 강력 전달하는 한편 이에 앞서 20일 박찬석(朴贊石)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당선자 주최의 만찬에도 함께 모여 공론화할 예정이다.

각 정당들의 폐지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민노당 모두 "'저비용 고효율'의 비능률적인 구조만 칼질하면 됐지 연락소로의 축소 및 전면 폐지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민노당의 반대가 가장 거세다.

지구당 폐지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폐지'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정당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냄과 동시에 불복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당초 찬성을 표했던 한나라당도 전향적인 입장이다.

"당장 진성당원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4년 뒤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손발을 다 잘라내는 격"이라는 논리가 중진급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도 안되면 호남, 충청 등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소외지역대책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해 '관리'해야 한다는 대안론도 나오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