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세워야 부동산 하향 안정화를"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매일신문.대한상공회의소.대구상공회의소.한국경제신문.경실련.참여연대가 공동후원한 제3회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학술토론회가 28일 오후 대구 신천동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외채위기에서 내채위기로'라는 주제를 내걸고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김영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와 카드부채 등 심각한 내채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우리 모두가 더욱 분발해 극복해야 하며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 대구가 그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권영준(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경희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해결과정에서 과잉유동성 공급으로 만든 버블로 경제를 유지하려 했다"며 "거품이 꺼지고 과다한 가계부채로 장기복합불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재벌총수 개혁과 상급노조 핵심부 개혁, 독주체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견제세력 육성을 제시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 대책을 강화, 부동산을 갖고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신용불량자의 패자부활을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개별 금융기관들이 채무자의 성향과 능력을 잘 파악해야하며 미국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처럼 채권자와 채무자의 중간에 서서 중립적으로 일을 평가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이해두 대구대 대학원장의 사회로 권상장(계명대).김상조(한성대). 류진춘(경북대).박원암(홍익대).이성근(영남대) 교수와 정규제 한국경제신문 부국장이 참여한 토론회도 열렸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