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중수부 폐지돼선 안된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론은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면서 "중수부가 수사를 잘못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제 목부터 치겠다"고 한 강경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특히 송 총장이 정치권을 향해 배수의 진까지 치고 공세에 나선게 자칫 '검찰위기론'으로 공감대를 이루면서 검찰전체로 퍼져나갔을때 그 파장은 제2의 검찰파동으로 이어질 소지가 짙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송 총장은 누가 대검 중수부 폐지론을 주장하는지 차제에 그 주체부터 밝혀야 한다.

또 그 폐지론의 논거가 과연 합당한지도 따져 봐야 한다.

그러나 워낙 송 총장이 강하게 나온 탓인지 청와대나 법무부는 일단 폐지론을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청와대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는 의도나 검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견제론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강금실 법무장관이 이미 언급한바 있는데다 중수부를 폐지하거나 수사권을 없애고 지검 특수부로 이관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검찰주변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그 방증이 아닌가 싶다.

명색 검찰의 총수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을리도 만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대검 중수부는 결코 폐지 또는 약화돼선 안된다.

검찰이 불신받는 건 전체사건 중 1%도 안되는 정치적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못했기 때문인데 지난 대선수사는 일부 비판은 있지만 정치개혁을 검찰이 했다할 정도로 평가할만했다.

그 공신은 바로 대검 중수부였다.

대통령 측근비리수사는 특검보다 나았고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나름대로 있지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역대 어느 검찰보다 수사내용이 강력했다는 방증이다.

이런 검찰권을 굳이 약화시킬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바로 정권으로 향해 올 검찰권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다는 점을 정치권은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