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민투표 국회서 결정할 문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행정수도 이전이 공약이긴 하지만 그뒤에 정책을 둘러싸고 진행된 여러 상황이 공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됐다"며 국민투표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을 방문, "신행정수도 관련 정책은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됐고 그 공약(국민투표)을 실천하려 해도 그럴 기회도 없어져 버렸다"면서 "따라서 이것은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신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대통령은 그야말로 기존의 합의에 따라 성실.신속하고 강력하게 이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새롭게 논의가 제기됨으로써 공약여부를 떠나 국민투표를 하느 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해 "스스로 당론을 결정하고 논란해야지 공약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등 정치적 공세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며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16대 국회에서 통과한 행정수도특별법을 폐기할 지를 스스로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란해야지 자꾸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이전)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이 전제되고 이 찬반이 그야말로 국회에서 팽팽하게 대립됐을 때 국회가 해결방법의 하나로 국민투표 실시여부를 논의해야지"라고 밝혀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합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정책의 논란이 아니고 정쟁의 수준이며 '대통령 흔들기'의 저의도 감춰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 문제는 엄청난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만큼 깊이 생각해달라"고 정치권의 자제와 협조를 당부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