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 중시 정책에 前提할 점들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근로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내년도 예산이 올보다 14.4% 늘어난 37조134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이 전년에 비해 10%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의 분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게 한다.

분배.복지 정책은 성장의 그늘에 가려 있는 취약계층과 더불어 살기 위한 조치로,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마땅히 중시돼야 한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시기여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통찰해야 한다.

첫째가 성장의 과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참여정부 이래 계속돼온 성장-분배 우선 논쟁은 바탕에 경제와 나라가 망해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굳이 부정하면서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무리한 분배.복지를 강행할 경우 남미 국가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상황과 국민복지가 별개일 수 없다.

성장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복지의 파이를 키워가는 정책 운용이 중요하다.

다음은, 세정의 균형과 투명성 확보이다.

내년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이 342만5천원이다.

올해보다 24만5천원씩을 더 내야 한다.

고소득.고소비자들의 소득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유리지갑을 가진 봉급생활자.영세 상인 등 차차상위 계층들의 소득에 의존하는한 정의로운 복지는 요원하다.

마지막으로, 엄정한 복지 수혜자 선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예산 집행 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조돼야 한다.

특히 집행기관과 담당자의 확고한 도덕성 없이는 현장 복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