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무작정 사업' 예산지원 제동

충분한 사업성 검토나 지원근거 없이 주민요구에 의해 지원해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설치 및 주민숙원사업 예산지원에 제동이 걸렸다.

상주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중동면 장학재단 설립비 4억원과 화동 포도즙가공공장 설치사업비 중 시비 1억2천740만원(국.도비 2억3천660만원) 등 지원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그동안 주민숙원 및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설치 사업비 지원이 구체적 사업성 검토나 지원근거 없이 주민들의 일방적 요구와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해 지원, 운영부실과 예산낭비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 온 예산집행에 대한 경고로 평가되고 있다.

상주시는 쓰레기매립장 등 각종 혐오시설 설치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차량통행 차단 등 간접피해지 주민들의 집단농성 해결 수단으로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중동면 장학재단 설립비 지원 경우 올 본예산 편성시 소각재매립장 조성에 따라 과일선별기 구입과 공동저온저장고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장학재단 설립비로 변경, 추경에 새로 편성됐다.

하지만 상주시가 예산지원 근거로 내놓은 죽암장학회(2억1천만원)와 반천장학회(1억9천만원)는 매립장 주변지역 출신 학생지원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 운영계획과 추진주체 등이 명확지 않은 비설립 유령 장학회로 밝혀져 시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화동면 포도즙가공공장 설치사업 경우도 국.도비와 시비 등 총 3억6천400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이미 예산지원으로 운영 중인 모동.은척 등 인근지역 가공공장이 부실운영되고 △500여t 가공규모의 모동공장이 연간 30여t 가공에 불과한 등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상주시의회 성귀중(은척면) 의원은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경우 수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도 결국 부실운영되거나 운영중단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해 왔다"며 "이미 소.대규모 가공시설이 예산지원으로 들어서 부실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억원을 들여 새로운 가공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