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 헌재위헌결정-청와대반응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해 예상과는 달리 위헌결정을 내리자 당혹감을 넘어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이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 등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최우선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가 막상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자 이에 따른 정책혼선 등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곧바로 김병준 정책실장 등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논의했지만 공식반응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헌재결정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반응도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는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의 절차적 정당성도 타격을 입음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헌재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결정이 나오기전까지 "헌재결정이후 정부대변인이 입장을 밝힐 것이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헌재결정이 위헌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사전파악하고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국민투표실시여부로 쟁점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다가 헌재가 수도이전여부 자체가 헌법사항이라고 적시함에 따라 더욱 난감해 하는 표정이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