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구미시로부터 5억 예산 따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지만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의료·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는데 차상위계층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시·군 지자체들이 민간부문 예산을 절감, 이를 장기불황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통해 구미시로부터 5억 원의 예산편성을 이끌어 냈다.

최근 구미시와 의회는 구미경실련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민단체 보조금과 민간 위탁 행사비 등의 예산 99억3천만 원 가운데 5%를 떼 4억9천650만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확정하며, 7월부터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극빈층)가 아닌 차상위 계층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이례적인 일.

조 국장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는 '차상위계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준빈곤층으로 가장이 실직할 경우 언제든지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규정만 해도 희귀·난치성 등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의료비의 85~100%를 지원해 줘 중증이 아니면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하는 홀몸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많은데도 이들이 호적상 보호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차상위계층 선정대상에 이런 사례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