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 신설 추진

청와대는 국방보좌관직을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발전자문위원회를 이달말 신설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비서관급의 국방정책조정관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국방보좌관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에게 국방과 관련해 폭넓은 자문을 하는 국방발전자문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NSC 사무처에 국방관련 정책조정관을 비서관급으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보좌관직 폐지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군통수권이 확립됐고, 현재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에 대한 국방보좌 체계가 안정적으로 확립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제개편 시기 및 인선 문제와 관련해 "자문위 구성 등의 공식시점은 2월 하순이 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거론하는 현역 장성의 임명 등 인선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관급인 청와대 국방보좌관직은 지난해 7월 윤광웅(尹光雄) 전 국방보좌관이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권진호(權鎭鎬)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이 겸직해오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