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온실가스 대안엔 원자력뿐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교토 의정서'가 16일 공식 발효된다.

당장은 우리나라가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는 되었지만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국임을 감안하면 남의 일만은 아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으로 미루어 볼 때 '10년 이내에 지구는 기후변화로 동남아시아 지진해일처럼 파국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의 공통적인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때마침 정부가 풍력이나 수력, 태양광, 수소 등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계획을 세운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핵폐기장 문제 등과 맞물려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교토 의정서의 대전제를 가장 충실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선 원자력이 아닐까 한다.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원자력은 석유의 1.3%, 청정 에너지의 대명사인 태양광발전의 30%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지금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에너지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최근의 고유가 지속,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원자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은 환경단체의 반핵운동이나 지역주의 등으로 원자력 정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많은 사회적인 선택에 있어 다수가 심정적으로 동정하고 있더라도 목소리가 크고 단합된 소수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되는 만큼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정부는 바른 이해와 체계적인 설득으로써 일부 국민의 오해와 환경단체의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정민(김천시 신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