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예산협의 공개토론

TV중계·국민여론을 직접 수렴도 추진

기획예산처는 오는 10일부터 한달여 동안 각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12회에 걸쳐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예산협의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처는 국민관심이 집중되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TV 중계와 국민여론을 직접 수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과제는 10일 토론회가 계획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도로와 철도 연안해상 등 교통수단 간 투자재원 배분문제, 국민임대주택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등이며 21일의 교육분야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대학구조개혁유도를 위한 재정지원방향 등이 집중 토론된다.

반장식 예산총괄심의관은 "지금까지 예산처가 각 부처와 비공개적으로 협의해오던 예산편성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여론까지 직접 수렴하겠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