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불평말고 '국민 잣대'에 맞추라

4월 임시국회가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통해 주식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무덤이 돼 온 부동산까지 백지신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문제가 없지 않으니 반대할 이유야 없다. 문제는 그 법만 고치면 청와대 인사(人事)가 욕먹지 않고 술술 풀려 갈 것이냐 하는데 있다. 이 점에서 법보다 인사권자의 '검증의 잣대'가 얼음보다 차가워야 하고, 출세를 지향하는 공직자들은 스스로 '모럴의 잣대'를 높여야 한다. 적어도 초등학교 철봉대 앞에서 철봉을 하려 해선 안되는 것이다.

본란은 법 제도의 강화와 동시에, 공직자의 이력서를 읽고 있는 청와대 사람들의 안이한 문제의식을 지적한다.

청와대는 이기준'이헌재'최영도씨로 이어지는 '낙마(落馬)시리즈'에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실패를 거듭했다. 검증때 "흠결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개혁 의지와 헌신적 봉사자세에 선점을 뒀다"는 거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안'이요, 따라서 뭘 그것 갖고 그러느냐는 식이면 남매시리즈는 계속될 밖에 없는 것이다.

14년전 내무부 행정과장 시절 도지사 등 지방관료들로부터 떡값 1천만원을 받아 징계처분 받은 국무조정실장 내정자의 경우도 그렇다. 자리가 장관급이니까 당연히 문제될 것인데도 김완기 인사수석은 과거 사무실 운영비 조달의 관행이었고 징계사면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고 반응했다. 그러나 사면을 혼자서만 받았나? 그리고 그건 정권이 사면한 것이지 국민이 사면한 것인가?

결국 잇따른 인사실패의 핵심은 법의 미비, 검증의 부실 탓 뿐아니라 그 정도는 문제될 것 없다는 청와대의 '문제 불인식(不認識)'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 언론에 불평말고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 이미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잣대가 껑충뛰었으면 청와대도 껑충 뛰어야 한다. 공직자들도 국회의원'장관을 탐하려거든 이젠 부(富)와 명예 둘 중의 하나만 택해야 한다. 꿩도 먹고 알도 먹으려니 망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