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감액 놓고 갈등 표출

한·미 외교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작년보다 감액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부가 1일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과 함께 한국인 근로자 감축방침 등을 밝히고, 이에 대해 정부 핵심 당국자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이날 오후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이 비병력 소요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한국인 근로자 1천 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 근로자 1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며 앞으로 2년 내 건설과 용역 등 각종 계약도 20% 정도 축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단계적 감축과는 별개로 한국에 두기로 합의했던 사전배치 물자장비의 조정 방안 등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캠벨 사령관은 "한국군에 제공되는 지휘통제장비(C41) 분야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국이)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협상장에서 했어야 했다.

양국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가 정책 결정사항, 즉 합의사항을 깨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한미 양국 관계의 신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당초 우리 측이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한국인 고용인들도 감축이 이뤄질 것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 미측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해 비용부족으로 고용인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15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5차 방위비 분담 고위급협의를 갖고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작년에 비해 감액하고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전액 원화로 지불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으며, 양국은 공식 발표시기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