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에 입도 뻥끗 못하는 정부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계속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유엔인권위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북 인권 결의안'을 가결했을 때도 기권을 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했는데 어제 국회에서도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 참상에 대한 인권위의 대책'을 묻는 답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혀 적어도 '북한인권'에 대해서만은 '물 정부'라는 게 또다시 입증됐다.

최근 강제 송환된 것으로 보이는 탈북 동포의 공개 총살 동영상이 국제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고 우리 국회에서 상영되기까지 했는데도 인권위는 "북한의 인권실체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며 꼬리를 내린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은 유엔과 관련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자극이 필요하다"고 은근히 남의 일 같이 미뤄버리는 것은 '남북대화'를 빌미로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만 보는 소극적인 자세의 방증이다.

터키 순방 때 노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했는데 소위 '국가인궈위'라는 막중한 정부기관이 북한인권에 침묵하고 기껏 이중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조 위원장은 지난번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극한 마찰이 빚어졌을 때도 '인권과 국가경쟁력 중 어느 것이 우선이냐'고 했을 때 '인권'이라고 했지만 '북한체제와 인권' 중에서는 "무엇이 우선이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손사래쳤다.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요구, 이라크전 반대 성명,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인권침해 등 세간에서는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한다는 평을 받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인권위도 얼굴 좀 붉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