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투기소득 인정 말아야"

주택시장서 생기는 모든 이익 국민이 공유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면서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 소득은 정부가 일절 인정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택시장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가져야 한다"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역할이 크므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정책과 관련,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기적으로 주택소유문화 개선에 정책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매입·개조해 살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확실하게 밀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한·일 수교 문서공개 대책 민관공동위원 초청 오찬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면 법적 책임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도리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