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효율대신 형평

지역 낙후정도 우선 고려…대구·경북 '찬밥'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낙후성을 최우선 잣대로 적용하기로 해, 대구·경북의 공공기관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정부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기준을 지역특성과 연계한 효율성에 뒀으나 25일 '형평성'으로 바꿨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에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 첫번째 원칙으로 '형평성'을, '효율성'은 두번째로 제시했다.

따라서 효율성의 최우선 적용을 주장하며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유치에 힘을 쏟아 온 경북도는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27일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 체결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정부의 방침이 돌연 바뀐 것은 특정 지역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형국책 사업에서 소외돼 온 대구·경북이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 이전을 놓고 시·도별 과열경쟁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다수의 시·도가 지지하는 방안을 토대로 단일안을 마련해 27일 기본협약을 체결하려는 것도 경북으로서는 불리한 변수라는 우려다.

25일 정부가 한전 이전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전과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을 연계, 배치하는 방안'을 지지한 곳은 경북과 전북 2곳에 불과한 반면, '정부에 일임한다'와 '한전 배치 지역에 공공기관을 대폭 축소·배치한다'는 의견이 10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