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회비준 9월로 연기될듯

농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쌀협상 국회비준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야당과 함께 여당인 열리우리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쌀협상 국회비준안을 처리하는 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쌀협상 국회비준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쌀협상 국회비준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현재 비준동의안 처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야당과 농민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1,2개월 동안 추가적인 국내 농업지원책을 검토, 마련한 뒤 비준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림부 등 정부 측은 쌀협상 국회비준이 지연되면 의무수입물량 반입과 수입쌀 시판 등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협상 상대국과의 무역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벌일 방침"이라며 "농민들의 소득감소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