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외되는 지역 배려

이제 첫단추를 뀄다. 아직 13개 공공기관들이 도내 어디에 입지하게 될지는 결정난 것이 없다. 오는 12월 말까지 해당 공공기관과 주무 정부부처'도간에 구속력 있는 협약이 체결돼야 한다. 협약의 내용에는 이전 규모와 시기, 지역, 지원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만들어 이전기관을 집단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개별 이전도 가능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공공기관 입지 선정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 선정위원회에는 도 공무원과 도의원,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다.

경북도는 △효율성(지역발전과 이전 기관과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 △지역 연고성과 입지 여건 △형평성 △이전 기관의 선호도 △지역의 발전전략을 감안해 입지 선정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입지 지역이 확정되면 2006년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용지 보상, 도시 기반 시설 구축, 사옥 설계'건축 및 이전 작업에 들어가 오는 2012년까지 모든 이전을 완료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로드맵이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도내 시'군들의 과열 경쟁도 예상된다. 특정 기관을 자기 지역에 이전해야 한다는 시'군의 요구가 분출할 경우 공공기관의 시'군 배치는 경우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 못지 않는 난제 중의 난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전 공공기관 노조의 반대도 넘어서야 할 관문이다. 경북도와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전 부지 일괄 매입 및 지원과 조세'각종 부담금 감면 등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전 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특목고 설치와 전'입학 특례 허용, 아파트 우선분양, 사택 건립, 지방이전 수당 지급 등 지원을 해 줄 방침이다.

경북도 우병윤 혁신분권담당관은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되는 지역을 배려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