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과 양보 없이 勞使 평화 요원

매년 되풀이 되는 노동계의 여름 파업이 오늘부터 본격화된다. 노사 쌍방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은 물론 교섭자세를 두고 갈등이 깊어져 파업 후유증마저 우려된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준법투쟁과 파업은 전면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에게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

병원노조는 사용자측의 성실 교섭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 지난해의 장기파업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 당연히 환자들의 불편이 예고된다. 게다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비정규직법 처리무산과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최저임금 일방 결정 등을 이유로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가 노사 간 대립과 마찰의 열기가 뜨거워 질 전망이다.

개별 노조의 파업은 노사간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용자 측의 성실 교섭 문제가 파업의 발단이 되고 있다. 양대 노총의 강경 투쟁선언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노동현안을 조정하고 갈등을 축소시키는 대신 정부가 사용자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노동정책으로 기울고 있다는 생각이 강경 투쟁을 낳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나 정부는 원칙론을 강조한다.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위기탈출 해법중 하나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사평화 정착이 꼽힌다. 노사문제 해결과 노사평화 정착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의 성실한 대화가 요구된다. 상대를 인정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파업의 일시적 해결로는 갈등의 골만 키울 뿐이다. 노사 평화 없이는 경제회복의 기회도 없다는 사실을 노사정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