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공개논쟁 중단 지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천정배(千正培) 법무, 오영교(吳盈敎) 행자부장관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공개적 논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 그동안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고 논의의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 설득 작업도 금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처간 정당한 주장이나 의사 표현은 인정돼야 하나 부처간 혼선이나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부처간 의견 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간 무질서로 비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재왕기자 jw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