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조사 국정원 공식발표 늦어질 듯

국가정보원의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사건, 이른바 'X-파일'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공식발표가 늦춰질 전망이다.김승규 국정원장은 1일 오후 국회 정보위에 출석, 미림팀과 관련된 전·현직 직원 43명 가운데 3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불법도청팀인 '미림'팀의 재조직 배경과 지시자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전모를 파악 못해 말하기 그렇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그러나 "사건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국정원 조사 왜 더디나

국정원은 자체 정보 유출 등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현직 직원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미림'팀과 불법 도청테이프의 실체를 폭로해 현재까지 검찰에 구속되거나 조사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퇴직한 직원이거나 비 안기부 출신 인물들이다.

또 미림 및 불법도청과 관련돼 뒷거래설이나 불법 미림팀 조직 재건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기부 고위 관리들 역시 현재는 모두 국정원을 떠난 상태다.국정원이 직접 조사하기에는 법적으로 부자연스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관련자 소환조사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관련자에 대한 방문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면담조사를 선호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국정원 당국자는 "관계자 진술 중 상반되는 부분도 있고 퇴직자 가운데 일부가 진술을 거부해 설득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 조사대상 43명은 누구일까

김 원장은 이날 정보위에서 미림팀 관련자가 43명이며 이 중 35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43명 모두가 미림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조사대상에는 미림팀장이었던 공운영씨와 그에게서 삼성그룹과 관련된 불법테이프를 넘겨받아 삼성그룹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재미동포 박인회씨, 그리고 공 전 팀장에게 박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전 안기부 직원 임병출씨가 포함됐다.

또 1994년 미림팀이 재구성될 때 공 팀장의 직속 보고라인이었던 오정소 대공정책실장(안기부 차장 역임 후 퇴직)은 물론 공씨가 1999년 퇴직 후에도 불법테이프를 갖고 있었음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과 공씨의 불법테이프를 압수했던 이건모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도 지난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국정원의 조사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 등도 미림팀 부활 등에 직·간접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처음 언론에 공개한 김기삼씨 역시 조사대상자로 꼽힌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씨는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미림팀의 존재와 도청테이프를 폭로한 인물로, 국정원은 그가 이미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라고 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관계자 43명 중 조사 중인 35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소재파악이 안 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날짜를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말해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국정원은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국정원은 당초 1일 국회 정보위 보고를 조사의 큰 흐름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잡고 정보위 보고 후 제기되는 추가 의혹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이르면 이달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