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비합리적 (장관)지휘는 승복 않겠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19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총장은 지휘가 내려와도 비합리적인 부분까지 승복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천 장관 발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잇단 질문에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나와 있다. 장관도 검찰을 지키고, 총장도 외부압력으로부터 검찰을 지키는 게 임무"라고 언급했다.

천 장관은 18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적정하고 단호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건에도 지휘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이날 발언은 정당한 지휘는 수긍하되 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바탕으로 부당한 지휘를 내린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상치 못한 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 총장이 느꼈던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 총장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사건 봐주기 수사논란과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1차 수사진 인사상 불이익 권고 조치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 총장은 "검찰을 격려하는 의미로 알아듣겠다. 잘 아시겠지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조차도 수사에 큰 하자가 있었다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