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 서영일 폭력팀장 변사자 처리개선 논문 발표

칠곡경찰서 서영일(48·경위) 폭력팀장이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변사자 처리 개선안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졸업논문 '검시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사체 검안 및 부검의의 자격요건 강화와 과학수사경찰의 활성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팀장은 "국내에선 검시 관여자들의 법의학 전문성이 부족해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훈련되지않은 일반의사에 의해 검안과 부검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서 팀장은 "검시업무처리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소추기관의 요구, 법원의 허락이라는 복잡한 절차 과정을 밟아야하기 때문에 사체처리의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많아 변사자 가족들의 원성을 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경북경찰청의 경우 변사체의 사인규명을 위해 실시한 부검비율이 지난 5년간 12.7%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은 통계를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죽음이 신고되지도 않은 채 묻혀 버리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