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대수술 '안보 공백'부터 살펴야

국방부의 군 개혁 입법안 윤곽이 드러났다. 육군의 군단'사단을 절반으로 줄이고 해'공군도 전단'전대급을 없애는 것으로 돼있다. 기존의 68만 여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축, 첨단'정예화 군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모자라는 병력은 사실상 모병제 성격인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복잡한 지휘체계로 비효율성을 지적 받았던 군으로서는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기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될 점이 바로 안보 공백이다.

남북관계의 변화 등 안보환경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결코 남북의 군사적인 대치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물론 미래전에 대비해 첨단·정예군의 필요성이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여기에는 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는 사실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현재의 개병제와 '유급지원병제'가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이뤄갈지도 철저히 검토돼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군 내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정해야 한다. 벌써부터 일부 정치권에서는 "방향이야 맞다고는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군에서는 전력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솔직히 창군이래 몇 차례 국방개혁이 시도 된 적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흐지부지 된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한 군 전투력 저하의 우려다. 국방부는 이번 개혁을 "양적 구조를 첨단화 된 질적 구조로 개선해 첨예화된 정보'과학군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군 감축에 따른 철저한 대비와 검토가 우선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다시 한번 군 구조개편은 안보와 직결됨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