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핑계 대고 國監 대충 넘어갑니까

'우리끼리 얘기로' 차라리 폭로도 하고 시끌벅적 정쟁도 벌이는 작년 국감이 그리울 지경이다. '중반 국감'이 어째 시들하다. 정쟁 없는 정책 국감을 요구했더니 폭로도 없고 정책도 없는 것 같다. 이벤트만 있는 것 같다.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당 의원이 제기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와 중국 '납 김치' 그리고 재벌의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해 여당 의원이 제기한 금융 산업 구조 개선법 개정안의 재검토 필요성 등은 평가할 만한 작품들이다. 욕설과 멱살잡이 없이 엮어낸 성과물이다. 그러나 30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대표작이 이 정도에 그치면 좋은 평점 받을 수가 없다.

국감 종료 일주일을 앞둔 이번 '시들 국감'은 시들해진 이유가 몇 가지 있긴 하다. 당장 오는 26일의 재선거 및 내년 봄 지방 선거와 맞물려 여'야 모두 정책적으로(?) 몸조심한 후유증일 시 분명하다. 한쪽은 정부 감싸기에 급급하고 한쪽은 물어뜯기만 하는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서야 표(票)가 안 될 터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벌여 놓은 대연정과 X파일 등 메가톤급 이슈에 질려 의원 개개인 국감 준비를 축소해 버린 것은 두 번째 이유다. 의원들의 지나친 자료 요구와 아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통제한 각 부처 책임자들의 '국회 우습게 알기'도 국정감사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장애물이 됐다.

그 결과 정부 예산 집행의 낭비벽과 부실 정책을 파헤쳐서, 어렵사리 한 해를 버텨온 국민을 '카타르시스'시켜 줄 정책 국감엔 여야 모두 소홀해 버린 느낌이다. 정전 체험을 핑계 댄 산자위의 촛불 국감, 재래시장 걱정한답시는 장(場)바닥 국감, 문광위의 한복 국감 같은 '이벤트 국감'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이제 아니다. 국민은 당신들께서 허리끈 졸라매고 '아나바다'해 온 만큼 나랏돈 맡은 정부의 철밥통들도 '아나바다'를 열심히 해 왔는지 국회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